그리고 우리나라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개인적으로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리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라 무척 당황스러운 뉴스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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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uture.net ::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오픈웹 1심 판결 | Open Web
세계와 인터넷 환경은 점점 더 개방 되어가고, 액티브엑스의 유발자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와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저 액티브엑스와 같이 특정 브라우저에서 작동하는 제한적인 프로그램 사용을 버리는 추세다.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이나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 브라우저에 작동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할 뿐만아니라 특정 기업의 독과점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일과 같다.
설령 프로그램 공급자가 특정 웹브라우저에서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개발자의 자유 의지고 사용자에 따라 성공 여부나 도태가 자유롭게 결정되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터넷 뱅킹과 같이 공익 서비스와 연관되며 사용자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꼭 필요한 행위가 특정 브라우저에서만 작동 되도록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을 박탈하고 자유를 크게 구속하는 행위이다.
수많은 판결 관련 서류에 묻혀 인터넷을 할 시간이 없을 오픈웹소송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게 아래 글을 꼭 읽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 그리고 가끔은 시간을 내어 인터넷도 좀 해보라고 이야기 해주고 싶다.
파이어폭스, 1등 안 노려 - 인터넷 익스플로러 7이 우리의 가장 큰 업적
우리의 목표는 사용자를 얻는 것이 아니라, 웹을 '오픈'으로 유지하는 것,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파이어폭스의 시장 점유율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지, 점유율 획득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인터넷 익스플로러 8’에서 액티브 엑스 활용도를 오히려 축소시키겠다고 나섰다. 국내 은행이나 정부 사이트처럼 액티브 엑스 위주로 구성된 사이트들은 벌집을 쑤신 듯 난리가 났다. 당장 내년 초 은행거래나 카드결제에 이용되는 액티브 엑스의 지원이 축소돼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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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오픈웹 소송 1심 패소 소식..
Tracked from McFuture.net 2008/07/25 17:58 deleteIE에서만 구동되는 공인인증서는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오픈웹 고려대 김기창 교수님의 민사소송 1심에서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다.. (관련소식)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인터넷 뱅킹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MS의 IE에서만 구동되도록 한 금융결제원의 정책이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이는 특정 기업의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어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없이 그대로 현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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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공인인증서의 MS 종속 위법 아니다 판결
Tracked from 맥, 기술, 영화, 도서 그리고 삶 2008/07/26 00:56 deletehttp://media.daum.net/digital/view.html?cateid=1048&newsid=20080724154608365&cp=inews24 이런 삐리리한 경우가..ㅡㅡ 아직 우리나라는 덜 당한것 같다.. 확실히 이런것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가기엔 멀었다.. 아니.. 아직 후진국이다.. 사법부에서 리눅스나 맥을 사용한다면 바로 바뀔 문제이긴 한데.. 요즘은 이래 저래 다른 사람 수명만 늘려주는듯.. 내가 확신하건데.. 판결을..
